[사설] 원칙 없는 병역특례 문제 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진출한 야구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결정했다. 당정은 어제 국회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올림픽 3위 입상, 아시안게임 우승, 월드컵 16강 진출 등에 준해 병역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선수들이 일본을 연거푸 이기고, 야구 종주국인 미국마저 대파한 것은 한국 야구 101년사의 최대 경사다. 객관적 실력이 앞서는 이들을 우리 선수들은 불굴의 투혼과 정신력으로 이겨냈다. 특히 김인식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은 국민적 영웅이었던 히딩크 전 감독과 비견되며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다. 국민은 4년 전 월드컵에 이어 또다시 '야구 4강 신화'에 감동하고 있다. 이제 미국.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한국 야구, 나아가 한국인을 다시 보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긍지를 세계 만방에 확인시켜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more..
from http://news.joins.com/opinion/200603/18/200603180055114571100010101011.html
이 아저씨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원칙과 절차' 를 따지고 들자면 지금 징병제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 20대 초반에는 당장 피해 당사자이다 보니 병역제도 문제있다고 한참 떠들고 다녔었는데 그때 예비역들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꽤나 애먹었었다. (왠 스토커가 따라 붙어서 무려 3년간 고생했었다. 그자식은 지금 밥 잘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각설하고 병역문제로 수없이 많은 술을 마시고 날밤 지새며 토론하고 느낀 것인데 병역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단 한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이미 병역을 마친 예비역들이다. 원칙도, 절차도, 그 어떤 논리도 예비역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예비역들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축구" , "야구" 같은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다. 그게 아니면 가수 한놈 잡아서 입국금지 시키던가... 장담하는데 원칙과 절차따위는 모두 무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다.
그러고 보니 이미 군가산점 폐지문제로 학습이 되었을법도 헌데..... 찌라시한테 너무 많은걸 바라는건가?
Textcube 1.8.5 : Accelerando